한국 AI 정책, 국산화 추진보다 검증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 필요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국산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책이 기업 성장과 국민의 실제 삶의 개선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영 국민대 교수는 한중미가 출발점과 자원, 시장이 다른 만큼 미국이나 중국의 전략을 축소해 따라 해서는 같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산화가 의존의 대상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국방과 핵심 공공업무처럼 통제권이 필수인 영역과 범용기술 도입 영역을 구분해 지원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 부문이 국내 기업에 기회를 주되 검증을 면제해서는 안 되며, 개발 실패보다 실패를 숨긴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권리와 이전 절차를 명시해 특정 업체에 묶이지 않게 계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