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주시 공인중개사 과태료 63건 면제 판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된 부동산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 규정 개정 이전 행위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026년 11월 3일 경기 양주시에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으며, 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재검토해 총 63건,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면제·해소했다. 시는 행정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컨설팅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이번 판단으로 개정 고시의 경과 규정 공백에 따른 지자체 행정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법령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자체 사업 지체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