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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법안 여야 재협상 난항

게시2026년 11월 20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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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인수 때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소액주주 보호 논란으로 두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26년 9월 여야가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멈춰 정무위원회에서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처리 지연에 답답함을 드러내며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2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새 최대주주가 전체 지분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며, 코스피는 법사위 통과 시점의 6889.74에서 2026년 11월 19일 5137.89로 하락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은 100% 공개매수나 안분비례 방식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무위의 추가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어서 입법 지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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