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광주, 화성, 부산, 청주 등 4개 교도소에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을 담당한다. 출소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한 만큼, 이번 조치는 사회적 비용 경감과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