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벌 강화 15년, 제도 맹점 노출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전면 개정되고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의무 기재되는 등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됐다. 2023년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처분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고액 변호사를 고용한 부유층 가해자들이 맞학폭 고소, 소송 지연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학교는 법정화되면서 교사들은 훈육을 꺼리게 됐고, 학생들은 갈등 해결보다 승패를 따지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학폭 심의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제도 강화만으로는 학교 현장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각심 제고와 함께 교육적 접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