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규모가 기업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쿠팡 사건에서 보듯 복수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과징금이 수십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자진신고 감면, 협조 정도 등을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초범으로 간주돼 감경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집단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감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인상과 반복 위반 가중을 추진 중이지만, 감경 사유 축소와 위반 금액 산정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