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리조트 투자협약서 유출 사건 경찰 수사 의뢰

전북 고창군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고창군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출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1월 심원면 만돌리 일대 리조트 조성을 위해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로, 사업 추진과 기업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했다. 고창군이 군의회 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사본의 사진이 지난 14일 한 지역매체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고창군은 이번 유출이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