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고급 과일 신품종 해외 유출 심화, 품종보호권 확보 미흡

일본 에히메현이 20년 이상 개발한 고급 감귤 '베니 프린세스'의 묘목이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등 아시아 과일 신품종의 해외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일은 나뭇가지나 묘목 일부만으로도 쉽게 재배 가능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품종 보호 제도로 인해 국제적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이시카와현의 '루비로망'도 1995년부터 14년간 개발했으나 해외 유출과 품종 보호 미등록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출시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지만, 자체 단속 권한이 없어 개발자가 유전자 검사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관련 법률을 강화했으며, 80개국이 UPOV에 가입했다.

품종 유출이 반복되면 농가 수익 감소를 넘어 신품종 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작물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유출 문제가 계속되면 식량 안보 위협 상황에서 농업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