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오탈자' 2000명 돌파, 경제 격차가 합격 좌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오탈자'가 올해 사상 처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1918명이 응시 기회를 영구 박탈당했으며,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그림자로 치부돼 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협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오탈자와 합격자의 초기 실력은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에서 5점 차이로 거의 같았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학점은 오탈자 3.05점, 합격자 3.55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오탈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638만원으로 합격자 743만원보다 105만원 낮았으며, 약 40%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였다.

오탈자의 29.1%가 시험 직전 6개월간 경제적 이유로 일과 공부를 병행했고, 이 중 91.6%가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경제적 격차가 로스쿨 3년 과정에서 완화되지 않고 증폭되며 구조적 과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장학금 등 제도적 안전망이 성적 연계로 오히려 합격자에게 집중되면서 빈곤층 학생들의 부채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