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정위험, 국가결산보고서 미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2026년 10월 27일 월간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의 규모와 재정위험이 국가결산보고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를 늘리며 2조5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정부는 4조6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했다. 그러나 이 부담은 HUG 재무제표에만 반영됐고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손실·보전으로 잡히지 않았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K-IFRS를, 국가결산보고서가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기록이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통합 부속 문서'를 도입해 정책금융 규모와 인식액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잔액 약 946조원 가운데 HUG 잔액 666조5000억원은 결산보고서와 연결되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과 손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