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150주년, 한반도 통상의 역사와 현재의 과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150년간 한국은 통상을 통해 세계 10대 통상국가로 성장했다. 인구와 내수 규모가 작은 한국에게 통상은 유일한 성장 방안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으로 본격적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통상 역사는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1882년 청과의 불평등 조약, 해방 후 미국의 환율 절하 요구, 1980년대 통상법 301조와 수퍼 301조 등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 되면서 지적 재산권 문제 합의, 시장 개방 등을 단행했다.

현재 한국은 시장개방을 넘어 강대국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국제법에 기반한 통상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정부와 기업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