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밀관계 강력범죄 판결 비판 제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2026년 10월 15일 아내를 살해한 70대 최모씨의 징역 16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최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최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지만 1·2심 모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년 7월 딸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늘었고 2026년 9월까지 1047건이 기각됐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의 교제폭력 판결문 152건 분석에서 가해자의 60.5%가 전과자였고 사건의 53.3%가 이별 통보 직후나 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했다. 영국 양형위원회는 친밀관계 폭력을 더 중대하게 평가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어 국내 양형 기준 보완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