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XMT, 미 국방부 '군사기업' 지정 취소 소송 제기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기업(1260H)'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XMT는 민간 및 상업용 D램 칩만 생산하며 군수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군사기업 명단은 상무부 제재 명단과 달리 민간 거래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식 블랙리스트 성격으로 미 기업들의 거래 부담을 가중시킨다.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샤오미는 2021년 법적 다툼 끝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CXMT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873% 증가한 1503억 위안을 기록하며 AI 메모리 수요 호황의 수혜를 입고 있다. 지정 취소 시 애플 등 글로벌 기업 공급망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