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신문사의 주재기자 강제 판매 할당은 불공정거래행위 판결

광주지방법원이 신문사가 주재기자에게 신문 판매 할당량을 제시하고 대금을 강제로 걷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25일 광주지역 신문사가 주재기자 출신 ㄴ씨에게 지사 운영계약 보증금 2000만원, 지대 명목 1억8500만원, 광고수수료 5000만원 등 총 2억5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문사는 2015년 ㄴ씨와 지사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470부의 신문 판매를 의무화하고 구독료 중 3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ㄴ씨는 67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을 납부했으며, 지대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광고수수료에서 30만원~260만원을 공제당했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를 강제로 신문을 판매하게 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사는 지사 운영계약에 따른 지대 납부라며 상법 5년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주재기자 제도를 운용하는 지역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신문사는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