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재 시대 검사 서훈 취소 첫 전수조사 착수

법무부가 1955년부터 71년간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고문과 간첩조작으로 포상을 받은 인물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훈장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 전 실장은 1975년 '재일동포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지휘해 훈장을 받았으나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의 과거사 관련 정부 포상 전수조사와 맞물린 흐름으로, 2018년부터 거짓 공적을 이유로 62명의 서훈이 취소됐으나 검찰 소속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