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 계기로 전기요금 선납제 추진 추진

황재훈 변호사가 설계한 전기요금 선납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3월 17일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12월 만남 이후 선납제 기획안을 정돈해 3월 30일 박 의원에게 전달했고, 박 의원은 즉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전은 7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2027~2031년) 전기요금 26조원을 1년간 선납하면 연 3.82% 이자율로 반기마다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납제는 송·배전망 구축에 필요한 50조~6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선납제는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