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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검토

게시2026년 10월 27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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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참여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동부는 노사정 TF를 통해 법 개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금융기관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개방형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공공기관개방형에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지는 실무선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조원대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할 독립 전담기구로 퇴직연금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관련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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