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혁신 가로막는 규제 샌드박스·망 분리 규제

금융권이 AI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면서 신규 서비스 출시 시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해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0년 60건에서 2025년 54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정 건수도 5년 전 대비 7배 증가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후 6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한 번 승인받은 서비스도 기능 확장이나 알고리즘 수정 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부망·외부망 분리 규제도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와 내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신산업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금융규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