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 질주·경제 침체' 딜레마, 시진핑 정책 선택의 결과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에서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모순적 현상을 분석했다. 공식 5% 성장률과 달리 공공예산 수입(-1.7%), 토지매각 수입(-14.7%), 총투자(-3.8%)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침체가 뚜렷하다. 반면 BYD·딥시크 등 첨단 기업들은 급성장해 기록적 무역흑자(약 1.2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 딜레마는 시진핑 정권이 민생 개선보다 미·중 경쟁 대응을 우선시한 정책적 선택에서 비롯됐다. 부동산·인프라 투자에서 첨단 기술로 전환한 것은 인구 감소 시대 적절한 결정이지만, 소비 억제형 성장 모델·호구제도·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다. 첨단 산업 과잉투자는 인볼루션을 심화시키고 저가 수출 확대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했다.

향후 중국은 기술 질주·저성장 지속·무역 마찰 관리라는 현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 강화와 소비 중심 재균형이라는 개혁 경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한국에는 단기 수출 감소보다 장기적 기술 굴기가 더 큰 구조적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