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친밀관계 폭력 후 살인 사건 35.2% 적발

지난해 살인범죄 여성 피해자 298명 중 35.2%(105명)가 범행 전 가정·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가 61명(20.5%)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24명(8.1%), 스토킹 17명(5.7%)이 뒤를 따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며 가해자 격리 방침을 밝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범죄 여성 피해 14건 중 12건이 경찰에 신고됐지만 가해자 구속이나 유치장 격리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의 부족한 훈련과 명확하지 않은 신청 요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험 피해자 식별 능력 강화와 가해자 격리 조치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