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원 확대 필요성, 상사전문법원 설치 촉구

한국 법원 체계에서 특정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회생법원의 사례에서 보듯 전문법원은 재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판결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입증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법인파산 평균 처리기간을 각각 58일·111일에서 28일·33일로 줄였다.

기술·금융·기업지배구조 등 고도화된 분쟁 영역에서는 2~3년마다 사무분담이 바뀌는 현행 법관 순환근무 체계로는 효율적 재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대표소송·증권 집단소송·경영권 분쟁 등 복잡한 상사분쟁은 재무·회계·경영·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요구한다. 법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약자들의 법적 구제가 어려워진다.

상사전문법원 설치는 세계적 추세로, 이스라엘·미국 델라웨어주·영국·대만 등이 이미 운영 중이다. 한국도 전속관할이 정해진 상사사건을 처리할 전문법원과 장기 근속 전담법관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