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호황으로 인한 부의 분배 위해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며, SNS에서는 현재 2년 한시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기본소득의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민간 기업의 초과 이윤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언급은 위험하며, 청와대는 초과 세수 활용으로 선을 그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부 사례만으로 효과를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AI 호황이 지속될 수 없고 기본소득 효과를 둘러싼 이견도 팽팽한 만큼, 기본사회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번 도입된 제도를 다시 축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