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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허위 검사 행정처분 검토

게시2026년 11월 2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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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 일부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검사를 생략하고도 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2025년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 엘리베이터 6대 중 2대만 출입문 출발방지장치를 검사했음에도 6대 모두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검사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됐으며, 허위검사에 관여한 검사자에게는 2개월 업무정지가 추진된다.

업무정지 시 정기검사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다른 검사기관이 추가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핀 뒤 최종 처분 수위를 12월 중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나머지 지정검사기관 3곳에 대해서도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챗gpt로 생성한 승강기 안전점검 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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