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의 한계, 26년 불변의 법적 개념이 문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26년간 법적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실과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상시 근로자 몇 명' 기준은 매출액 수십억원대 사업도 직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주는 2014~2015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으나 소상공인은 방치된 상태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의 유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오르지 못했다. 미국도 진보는 창업 지원 확대를, 보수는 감세와 규제 축소를 주장하지만, 실제 경제효과는 부정적이다. 전미경제연구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청의 대출이 지역 소득 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영업 비율 증가는 실질 성장률 저하와 연관된다.

소상공인 문제는 경제인 동시에 정치이기에 정부가 외면할 수 없지만, 옳은 정책보다 유리한 정책이 우선되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고 관리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