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권력 남용 비판 및 자성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과거 오만함과 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장관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이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 후 별건으로 재기소한 것을 '보복기소'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오만함'과 '잔혹함'으로 규정하며,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조작 사건 연루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시킨 것을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핵과 검찰청 재편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 아닌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