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30년 만에 국가 산업정책 수용으로 입장 전환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인더미트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GDP를 3% 끌어올렸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 보고서에서 산업정책의 효과를 부정하고 시장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당시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였으며 한국의 성장을 산업정책이 아닌 거시경제 안정성 때문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의 입장 전환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은행은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국가별 상황에 맞게 관세·보조금·산업단지 조성 등 15개 정책수단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