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사권, 미국과 비교하면 '비대한 권한' 문제 심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 수사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수사 관행에 비하면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압수수색·소환조사·기소 전 구속 등 '수사 3대장'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수사기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발부율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은 압수수색 대신 서피나(문서제출 소환장)로 당사자가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도록 하고, 변호인 동반 검토와 법원 통제가 강력하다. 기소 전 구금도 도주나 사회적 위험이 명확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하며, 전직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구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권 축소 논의는 권한 이양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비대한 수사권 자체와 피의자 방어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