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정비 법안 통폐합 및 건설산업 구조 개혁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 재탄생 2.0 세미나'를 열고 도시정비 관련 법안의 중복 구조를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6개 법안을 통합해 '노후 도시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아파트 선분양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률은 74.9%로,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급 병목 현상을 초래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중첩, 산업 가치 실종, 기술·시장·상품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건산연은 네거티브 방식 인허가 체계 도입과 데이터·기술 기반 첨단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7일 '건설 AI 대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