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아동 성착취 감형 판결 비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4일 아동 성착취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범'과 '연령'을 이유로 한 감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의 평생 상처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초범이나 선처의 여지가 개입돼서는 안 되며, 범죄 억지력 확보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 판결에서는 가해자 사정보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무게를 두는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임 후보는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 체계 강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