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상화 출발점' 선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고,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할당관세 개선과 근로장려세제 개선으로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수 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AI·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생성형 AI 기반 납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조세정의 회복과 세제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세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