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도의회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4건이 원안 가결되고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08건도 원안 통과되는 등 자치권 확대 구상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는 금지된 사무만 빼고 나머지 권한을 폭넓게 넘겨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별 사무 이양 방식에서 종합적·포괄적 이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4월 중 제주지원위원회에 최종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설득을 위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함께 추진해 특별법 개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