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추경안, 현금 지급·정책 모순 지적

정부가 제출한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나눠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과 숙박·휴가 할인쿠폰 등 현금성 지원이 관행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석유 소비 절약을 강조하면서도 여행 할인쿠폰을 뿌려 정책 모순을 드러냈다. 문화예술인 지원, 청년 창업 이벤트, 단기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이 전쟁추경에 포함된 것도 시급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고유가 여파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성 추경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산업 위기지역 지원, 석유화학 기업 지원,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