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설 탈출의 길 열리나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이호열씨는 2023년 5월 요양시설을 나와 대구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정부의 주거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얻었지만, 접근성 부족과 일자리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4년간 누적 참여자가 481명에 불과해 전국 거주시설 2만7325명에 비해 극히 미흡하며,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활동지원 확대와 안정적 주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월 최대 200시간의 활동지원은 하루 4~5시간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이를 받는 장애인도 4명 중 1명에 그쳐 핵심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