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시행…한국은 상대적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25일 미 연방관보에 실린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종가세를 추가 부과하며, 이는 '기존 세율+10%' 구조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미 수출 품목 상당수의 기본 관세가 0%인 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여전히 최혜국 대우(MFN) 기준으로 평균 2~3%대의 기본 관세가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가 일본·EU보다 2~3% 포인트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이 점을 강조했으나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글로벌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각)까지 유효하다.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