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정국 의존도 심화, 정부 기술개발 과제 60% 매출 실적 없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국 수입 비중 90% 이상인 품목이 2018년 375개에서 2025년 437개로 62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 772건 중 455건(58.9%)은 현재까지 매출 실적이 없으며, 이에 투입된 정부출연금만 1조1468억원에 달한다. 불소고무 핵심소재,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등 국산화 과제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기술개발 성공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의 기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