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첫 공개 반대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처음으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특별재판부를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의 책임 문제와 법원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발동과 유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서영교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직격했으나, 이해식 의원 등 일부는 박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당 공식 용어가 아니며 현행법상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2일 법원장회의를 열어 관련 사법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