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24개주 무효 소송 직면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24개주 공동 소송에 직면했다.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 주도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이 제출됐다.

24개주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 시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별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상품별 예외 적용 역시 법률이 요구하는 균일 적용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무효 판결된 상호관세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법 판단과 주정부 연합 공방으로 전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