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들, 구치소 접견권 침해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9명이 2021년 법무부의 교정시설 접견 신청 방식 변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 직접 신청 방식 도입 이후 당일 접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접견 시간과 인원 제약도 대폭 강화됐다. 부산변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접견까지 6일 이상 소요됐다고 답했고, 84%가 접견 불편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수용률(158.1%)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지역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

변호사들은 이를 '범죄자 권리 침해'가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며 공익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당일 접견 신청 허용 복구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접견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