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견제 장치 훼손 우려, 사법개혁 3법 논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간 상호견제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왕곡죄는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고, 대법관 증원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단기간에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법원 장악'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절차적 완결성이 훼손된 채 밀어붙여지는 개혁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국가를 경쟁적 권위주의로 향하게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시권에 두면서 상호견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기능을 상실했다. 민주주의는 선의가 아닌 견제 장치에 기반하므로 시민사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