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배포

금융감독원은 6월 22일 시행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배포했다. AI 위험등급과 조직별 책임을 구체화한 기준이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자율규범으로 제시됐다.

금융회사는 AI 서비스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로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사람의 개입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네이버 등 민간기업도 이사회의 감독, 독립적 위험관리 조직, 경영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유사한 조직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 기업은 AI 사용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 부서별 용도, 입력 데이터, 공급업체를 정리하고 기본권 영향도를 평가해 적용 법규와 통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 출시 후에는 성능 저하와 편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중단·복구 훈련으로 대응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