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내년 4월 식료품 소비세 1% 인하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정책을 '일본에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소비세율 인하로 연간 4조3,000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중·저소득층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총리는 추경 의존도 감축과 외국환자금특별회계 잉여금 활용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소매 가격 인하 여부도 불확실하다. 소비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판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9년 4월 세율을 8%로 복구할 때 정치적 난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