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4755조원 투자 계획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35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규투자 기준 약 1461조원 규모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비견되는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만 산업정책이 AI에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붐-버스트 사이클에 따른 투자 급락 위험과 AI 거품 붕괴 시 한국 경제의 충격이 우려된다. 또한 2035년 추가 전력수요 169.5TWh(전체의 약 24%)가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완화 추진은 기업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취약 노동자와의 이익 공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