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간 연평균 56곳 증가, 통폐합은 2곳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공직유관단체는 1507곳으로 1년 전보다 78곳 늘었으며, 5년간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받는 공공기관은 오히려 9곳 줄었다. 정원 30인 미만 등 공운법 적용을 회피하는 기관은 크게 늘어났으며, 2007년 공운법 시행 이후 통폐합 사례는 LH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뿐이다. 공공기관은 사건 사고 발생 시 정부 대책으로 소리 소문 없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령에 한 줄만 넣으면 설립 가능한 의원 입법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국회·부처·공공기관 간 담합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