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을 보조도구로 제한하고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

가이드는 AI 활용 여부와 모델명, 활용 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사실관계 검증·주체적 판단·보안 확보 등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AI 출처 표기, 원본 자료 확인, 기술적 한계 고려 등 10가지 자가진단 질문을 담았다.

과학기술계는 가이드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안 기준이 최신 AI 모델 활용을 제한하고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AI는 데이터 정리를 넘어 분석·논문 초안 작성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정부의 다른 R&D 정책과 엇박자라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