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강화 정책, 집값 안정 대신 월세 상승 초래 우려

금융당국이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 정책이 의도와 달리 월세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는 대출 조건 강화 시 매각보다 임대료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5년 월세 거래 비중이 63%로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월세는 전국 평균 46%, 서울은 49.8% 올랐다. RTI 규제 강화는 이러한 월세 상승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금리 환경·세제 구조·매수 여력·임대 공급 유인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