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 인구 4.6% 증가·지역화폐 가맹점 10% 이상 늘어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난 2월 시작 이후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1월 1만5949곳에서 5월 1만7598곳으로 10.3% 증가했으며, 사업 대상 지역 인구는 4.6%, 신규 상점 수는 12.4% 늘었다.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농촌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추가 공모에 44개 군이 신청해 8.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읍 지역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과 외곽 면 단위의 정책 소외 문제가 과제로 지적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지속 가능할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