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소비세 40% 인상·법인세 5% 광역 배분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5%에서 40%로 인상하고 법인세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조~2조원 규모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상황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국세와 기초단체 세수는 증가했으나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 확보 없이는 지방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세 대 지방세 7대 3 비율 실현과 세입 구조 개선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