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제안

여의도연구원이 2026년 10월 16일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을 기준으로 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해외 12개국을 비교한 결과 대회 성적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연은 같은 날 보고서에서 대만과 이스라엘, 스위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은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12일간 훈련한 뒤 5년간 관리 의무를 부과했고, 이스라엘은 부대 활동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했다. 여연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을 마지막 특례 편입 대회로 정하고 일몰 조항을 법에 명시하자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 1위에 대한 체육요원 편입은 2027년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고 예술요원 신규 편입도 같은 해에 중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신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에게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보장하고 복무 중 훈련과 대회 참가를 규정으로 보장하자는 대안도 함께 제안됐다. 선수 경력 단절을 막는 방안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