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왜곡 사건 올해 76건 적발…지난해 3배 급증

경찰이 올해 1∼8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76건을 입건했으며, 이는 지난해 2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홍보 논란 이후 경찰이 자체 수사를 확대했고, 76건 중 42건은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였다. 최근 국회에서도 5·18을 '소요 사태'로 주장하는 등 왜곡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 왜곡 관련 고발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개월 만에 29건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벅스 논란 등으로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진숙·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