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3868가구에 54억 지급

성평등부가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5개월간 3,868가구(자녀 6,129명)에 총 5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초기 비양육자의 소액 입금 꼼수가 문제되자 정부는 9월 신청 요건을 '3개월 연속 미지급'에서 '월평균 기준 미달'로 완화했다. 제도 개선 후 대상자들이 자녀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가구의 87.7%는 여성 한부모였다.

선지급금 회수는 2026년 1월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 징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